與, 본회의 상정 '증감법' 재수정…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종합)
고발주체 법사위원장 지정 1차 수정안에 국힘 "추미애 전권" 비판…禹측도 우려
위헌 소지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주요 사안 '오락가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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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 pdj6635@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빼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원총회 보고 후 수정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원안은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말 활동을 종료한 12·3 계엄 관련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나왔다.
그러나 소급 조항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어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등에서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 원취지와 다르게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전날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논란은 고발 주체를 놓고 다시 커졌다.
수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시 재적 과반 연서(서명)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활동이 끝나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다수당이 고발권 전권을 쥐려는 위헌적 악법",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이를 두고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고발 주체를) 법사위로 수정한 이유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점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실에서 기왕에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주셨고, 이에 따라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법사위를 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서는 '상원'으로 비칠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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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이어가는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5.9.29 pdj6635@yna.co.kr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시작된 본회의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를 이날 증감법 처리로 끝내고, 다음 달 2일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개 처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할 텐데, 이를 별도 처리하기 위해 10월 2일 본회의를 열자고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합의에 이른 것은 없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해 여러 재난으로 근심이 많은 국민께 희망·위로를 드리는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금융 관련 조직 개편 백지화에 이어 필리버스터 와중에 증감법까지 재수정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혼선이 빈발한다는 지적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상정) 1시간 전 돌연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며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의 오랜 관행과 정신은 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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