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 행안위 국정감사 지역 현안 건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지방감사 2반)’를 성실히 수감하고, 주요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졌으며, 서범수 감사반장을 비롯해 주호영·권칠승·위성곤·윤건영·용혜인·이성권·양부남·이광희·이달희·이상식 의원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및 행정수도 건립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분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출범 초기에는 광역·기초 구분이 무의미했지만, 현재 인구와 행정 규모를 고려하면 제주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서범수(국힘, 감사반장) 의원


또한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재배치,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첫마을IC 설치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보 재가동 등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