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처장' 법제처장 사퇴해야"…與 "적반하장"
與 "尹정권이 정치기소로 헌정유린"…국힘 "법제처장이 개인 변호"

與추진 '법왜곡죄'에 국힘 "반헌법적 협박"…與 "법원·검찰이 자초"

X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추진 방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 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며 조 처장을 방어했다.

김 원내대변인 또 법 왜곡죄에 대해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