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부동산 격론…"실수요자 분노"·"특단의 비상조치"(종합)
이억원 '갭투자' 논란에 국힘 "내로남불"…與 "누구처럼 6채 아냐"
이찬진, 아파트 2채 중 1채 증여·양도 아닌 방식으로 매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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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대화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7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큰 충격을 준 정책인데 발표 후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해 규제 대상을 두고도 부처에서 말이 오락가락했다"며 "발표한 내용 한 페이지 안에서도 서로 말이 안 맞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러니 정책에 신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좌절을 주고 집 가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차관 1명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 같은 걸 막는 10·15 대책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투기꾼이냐.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느냐.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물은 뒤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는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비시켜 이 위원장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소위 갭투자를 통해 현재 서울 강남 개포동에 4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보유 중인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 내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팅'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전 원장 시절 해당 팀이 직보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전 원장 패션이 화제가 됐던 언론 기사 등도 있다. 이찬진 원장 휘하의 금융상황분석팀은 이런 것을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보고가 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의심받는 것이 수사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어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감원장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자금 세탁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악용된 점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을 대상으로 미국 등이 국제 제재를 가한 뒤에도 금융 당국이 선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며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캄보디아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우리 거래소 사이 암호화폐 유출입이 폭증했다"며 "유출입 된 암호화폐가 범죄자금, 도피자금으로 쓰인 것이 확신이 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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