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특별 세미나....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정치 양극화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해답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선행돼야 하며,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 세미나

아울러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교부세 산정 시 기초사무가 반영되지 않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총액의 2% 정률제 특례 도입이나 기초사무 수요 반영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글문화도시 ▲스마트도시 ▲MICE산업 ▲교통·교육 분야 등 행정수도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특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명문대 이전, 국가 메가싱크탱크 조성, 국제폴리텍대학을 통한 해외 인재 양성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의 실마리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 세미나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방안, 자치경찰제, 주민자치, 이주배경학생 교육 등 다양한 세션을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모색했다.

노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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