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수단체, 조희대 사퇴하라…"사법 개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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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조희대 대법원장 촉구 집회 개최 [민교협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이 5일 "내란 청산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 개혁을 요구했다.

민교협 등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재판 절차 조정에 대해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 주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이들 단체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잇달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대한 모두의 염원을 가로막고 있음이 특검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란 동조 사태와 정치 개입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재판 지연과 영장 기각 등으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법관들을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는 한편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체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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