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장재정으로 경기회복"·국힘 "건정성 우려"…예산안 공방
예결특위 공청회…전문가들도 "성장견인" vs "재정적자 유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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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5 pdj6635@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5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공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적 확장 재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와 국제신용등급 강등 등을 우려하면서 삭감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포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확대된 부분이 특징"이라며 "지역에 자율성을 줌으로 인해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된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천425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게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지출 규모 급증이 굉장히 위험하다.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교육 및 연구·개발(R&D)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선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해쳐왔기에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측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대립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이번 예산이 사실상 '수정 예산'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추경과 비교하면 (확장 재정이 아닌) 긴축이다. 현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 증가는 적절하지만 지속적 확장 재정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라며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2%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거론하며 "새정부가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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