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반시장적 10·15 대책에 서울 정비사업 초토화"
국회서 '정비사업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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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5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정비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전 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웠다"며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김재섭·박정훈 의원과 서울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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