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들 참여
대법, 12월 9∼11일 사흘 공청회…마지막날 대담 방식 자유토론…공론장 통한 의견 수렴
참여정부 '사법개혁' 김선수·'尹파면' 문형배 비롯해 박은정 前위원장·차병직·심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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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개혁안 발표…대법원 앞에 놓인 화환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ksm7976@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는 공청회 '100분 토론'에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 문형배(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법조계의 대표적 개혁 성향 중량급 법조인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1일 차인 내달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에 대한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 사법개혁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전 헌법재판관),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사 편집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취지 그대로 토론자들이 100분에 걸쳐 각 사법제도 개편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포함해 사흘간 진행되는 공청회 주요 내용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의 활동을 볼 때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인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첫 직장이 '인권변호사'의 대명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였고 대표적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회장을 지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다. 당시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제도 개선 큰 틀을 짠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다.
문 전 재판관은 이광범·김종훈 변호사 등이 판사 시절 만든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장까지 지냈고,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 지역법관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에 발탁돼 다수의 진보적 판결들을 내놓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면서 파면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김 전 대법관은 기고문을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소상히 밝힌 바 있고, 문 전 대행도 다수의 강연 자리에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견해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두 중량급 법조인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대법관(12기)은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해 대학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판사로 재직하던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차 변호사(15기)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을 거쳐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인권과 시민운동, 헌법 분야 등을 다룬 다수의 책을 집필했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박 전 위원장은 2004∼2017년 서울대 법대(현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인권과 윤리, 법철학 분야에서 학계 권위자로 평가받아왔다.
법학박사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인 심 교수는 법조계를 오래 출입한 방송기자 출신으로 미디어와 법, 저널리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저술을 내놓았으며 현재 한국언론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외부와 국민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 혹시라도 '답정너'식의 공청회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진행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고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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