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굉장히 큰 의미"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라는 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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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25 clap@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보호책임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공동제안국 참여가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것을 인지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한국은 진보 정권인지 보수 정권인지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의 공방 끝에 아직 출범하지 못한 점, 통일부가 인권인도실을 폐지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하면서 군사적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결코 눈 감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과거 러시아가 동맹국인 시리아를 겨냥한 유엔 결의안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상기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안보리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오늘날과 같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유엔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12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책임'(R2P:Resposibility to protect)은 국가가 자국 주민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보호책임에 따라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콘퍼런스를 주최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의 김태훈 이사장은 "이번 회의가 북한을 비롯해 억압의 무게를 견디는 모든 이들을 위한 R2P의 이상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현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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