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어디서'…"現재판부" 40%·"전담재판부" 40% '팽팽'[한국갤럽]
정치성향별 차이 뚜렷…보수 57% "현 재판부"·진보 66%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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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3 eastse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형사재판을 두고 현 재판부에서 계속 해야 한다는 여론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가 각각 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들은 정치 성향별로 답변이 뚜렷하게 갈렸다.

성향 보수층 57%는 현 재판부 유지, 진보층 66%는 전담재판부 설치라고 답했다. 중도층은 현 재판부 유지 42%, 전담재판부 설치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51%(현 재판부 유지)·27%(전담재판부 설치), 30대 44%·39%, 60대 47%·36%, 70대 이상 35%·29%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52%로, 현 재판부 유지 의견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현 재판부 유지와 전담 재판부 설치 응답 비율을 보면 서울은 47%(현 재판부)와 32%(전담재판부), 인천·경기는 41%와 40%, 대전·세종·충청은 40%와 46%로 나타났다.

광주·전라는 27%와 62%, 대구·경북은 37%와 31%, 부산·울산·경남은 41%와 37%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이번 달 중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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