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내년 3천여개 시행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종합)
"긴급입법 지원제도 운영…국정과제 골든타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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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2 xyz@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법제처는 총 3천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 청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이견 등 지원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또 "정부 유권 해석(절차)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각 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헌법교육 확대, 대국민 온라인 강의 제공, 위헌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 및 미래세대에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공지능(AI)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률정보 제공 범위를 로봇·방산·패션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는 968개 법령에 대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과 주요 법안 55건의 법제 지원, 노동·공공의료·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자문 제공 등을 꼽았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어진 토론에서 "법제처가 (정부 부처에) 법적 컨설팅을 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한 번씩 회의해서 '범부처 법적 자문'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 처장은 이에 "중앙부처의 법령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한계 상황"이라며 "50명 정도 충원이 되면 조금 여유 있게 자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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