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통해 도민 일상복귀 지원대책 발표
충청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지원에 더해 자체적으로 168억 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7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에 이른다.
김 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며,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만큼 조만간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 누락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 규모는 207억 원으로 예상되며, 충남도는 이에 더해 자체예산 168억 원을 편성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주택 피해 950건(반파 7건, 침수 943건)에 대해 정부지원 외에 반파는 최대 6,000만 원, 침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총 1만 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작물 237억 원, 농업시설 77억 원 등 314억 원이다.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통해 도민 일상복귀 지원대책 발표
도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농작물 지원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원한다.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 무보험 농가는 보험금 기준 70%,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은 보험금 수준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도비로 최대 7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175개 농가에서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남도는 폐사축 처리비 4억 4,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농가당 2억 원 한도의 무담보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피해 업소 326곳(총 피해액 47억 원)에 대해 정부지원 300만 원 외에 도비 9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과 의연금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최대 3억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도 병행된다.
응급복구는 현재까지 전체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되었으며, 도는 이번 주 내로 응급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위한 정부 협의도 병행 중이다.
충남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 우수·하수관, 배수펌프장 등의 설계기준을 200년 빈도의 극한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복구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은 도가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예방과 복구에 대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