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 추진…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 협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차규근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공간계획 전반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행복청은 연내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설계공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향후 완전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와 공간 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 추진…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 협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으나, 향후 특별법 제정 또는 개헌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에 대비한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황 의원은 의사당과 집무실 외에도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거주단지 등 복합기능 확보가 병행돼야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 과정에 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복청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에 앞서, 정책 방향과 입법과제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 추진…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책 협의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이끌기 위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내 설계공모가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립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차원의 본격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