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안 '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로' 윤곽
공소청,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도…검찰청 완전 폐지
이달 5일까지 당 입장정리 후 7일 고위당정 협의…이달 25일 본회의 처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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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한 '검찰개혁 4법' 가운데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을 일단 유보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기소 업무 외에도 국수위를 대신해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을 공유·토론한 뒤, 이달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 근거해 준사법 기관으로서 기능을 이어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정 공감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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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왼쪽)와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5.8.25 hkmpooh@yna.co.kr
이재명 출범 직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상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여기에는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셈이다.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새로 만들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 간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율·조정 등을 맡기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후 당은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주도로 당정 협의와 법사위 공청회를 거치며 검찰개혁의 각론 일부를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되,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고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은 공소청이 맡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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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토론회 주최자인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7.2 utzza@yna.co.kr
이는 의원입법안보다 쟁점을 줄인 모습이다. 이달 말을 목표로 삼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쟁점을 늘리면 입법 타이밍을 놓치고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만으로도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이런 핵심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정 간 합의가 비교적 쉽게 도출되도록 검찰개혁의 각론들을 가다듬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지키겠다는 계산도 고려된 것으로 읽힌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행안부 산하 중수청' 방안에 대해 수사기관 내 권력 집중 우려를 제기한 점을 두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아래 둘 경우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큰 틀보다 각론 때문에 입법이 지연될 공산이 있다는 예상도 없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결단만 남았다"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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