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 낼까…李정부 임기 중 가능할지 주목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 표현에 11월 초 SCM서 추가 논의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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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CG)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미 국방부가 24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KIDD 회의결과 참고자료'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앞서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면서 COTP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며,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에는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맡아 평시는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군사적 능력에는 지휘 통제·통신 능력, 감시·정찰 능력, 화력 능력, 작전계획·전투력 등이 포함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적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했을 때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가 대표적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현재는 FOC 검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KIDD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하면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과거에도 한미 국방장관회담 혹은 KIDD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국방부가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제기하는 동맹국 역할 강화와 맞물려 답보 상태인 전작권 전환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언급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번에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복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폭넓게 논의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DD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더 진전된 성과를 위해 논의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11월 초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와 진전된 발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다만,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KIDD 회의결과 참고자료'에서만 언급됐고, 한미공동 언론보도문에는 등장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공동 언론보도문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됐다"며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온도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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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국방부 누리집.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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