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15대책 공방…"서민에 안전로프"·"국민 투기꾼 낙인"
與 "부동산 폭탄 돌리기 안 돼"·野 "거래 통제정책, 규제 형평성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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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2025.10.19 cityboy@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9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초강력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래 통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은 현실을 감추면서 청년과 서민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말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일본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자는 무책임한 방임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무한 계단의 굴레를 막기 위해 6·27 대출 억제 대책부터 이번 10·15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이 걷어차 버린 주거 사다리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에게 안전 로프를 내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름만 부동산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천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의 형평성 붕괴"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의 오래된 아파트는 허가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달라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정부·여당이 엇박자 내는 현실에 국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송파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는 김 원내대표의 지난 16일 발언을 거론,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로 살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조금도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이 아니다"라며 "제발 본질을 그런 걸로 흐트러뜨리지 말라. 저에 대한 얘길 하면 이건 정치 싸움, 5살짜리 아기 말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솔직히 한 전 대표가 할 얘긴 아닌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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