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무원 사망' 겨눈 인권위…특검 수사관 등 직권조사키로(종합)
2시간 격론 끝에 찬성 6·반대 2로 가결…11월 말까지 결과 보고
안창호 위원장-민중기 특검, '학연'에 연수원 동기…성향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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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2025.10.14 ham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국장급 인사로 21일 정하기로 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이다.
회의에선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며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 비위를 조사하는 특검을 흔든다는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다"(소라미 비상임위원)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보수성향 단체가 유사 내용의 진정을 낸 바 있다며 직권조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김용원 위원 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론을 폈다.
이 밖에 김 위원이 조사단장이나 결정문을 쓰는 주심 위원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안창호 위원장은 정회하고 10분간 위원들과 이견을 조율했다.
결국 조사단장을 인권위 국장급에서, 주심 위원은 김용직 위원으로 한 수정안을 표결하자, 이숙진·소라미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한창 활동 중인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예고한 모습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위원장과 고등법원장 출신 민중기 특별검사는 사적으로는 고교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사이다. 다만 법조계 내에서 성향이나 궤적은 상반된 길을 걸어온 편이다.
대전고-서울대 동문 사이로, 사법연수원 동기(14기)다. 안 위원장이 민 특검의 대전고 2년 선배로, 안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대를, 민 특검은 법대를 각각 나왔다. 안 위원장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으나 연수원을 한 해 늦춰 14기로 수료했고, 민 특검은 사시 24회에 합격해 연수원 14기로 마쳤다.
안 위원장은 검찰 재직 시절 공공안전 수사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온건 스타일의 보수 성향으로 통했고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법조 그룹과 가까웠고 고위법관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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