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감사결과 발표…"대통령실 이전·용산구 무능 탓"(종합2보)
"경찰 지휘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 우선…'인파밀집 해소' 기동대 미투입"
"용산구청 총체적 부실대응, 서울시도 징계 후속조치 미흡…62명 상응 조치 요구"
감사원 보고서도 공개 "재난대응 역량 현격히 취약…공적·제도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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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무1차장,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0.23 uwg806@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수습 과정을 정부와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 경비 인력 부족과 용산구청의 무능한 대처가 문제로 지목됐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약 27배로 증가했다.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었다고 한다.
감사원 역시 2023년 11월부터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과 실지감사를 거쳐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핼러윈 대응을 위해 이태원에 총 137명을 배치했는데, 인파 밀집을 해소할 수 있는 경찰기동대는 투입하지 않고 용산서 형사과 50명, 교통·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 19명 등을 주로 배치했다.
2021년에는 기동대 180명을 비롯한 265명, 2020년에는 기동대 65명을 비롯한 103명을 대응 인력으로 투입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감사원은 "경찰은 현장에 배치된 여타 경력에 인파 관리나 혼잡경비를 하도록 임무를 재조정할 수 있었으나 관련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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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스케치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은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박희영 구청장이 사고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당직실에 전단 제거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재난과장이 법정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대응역량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책임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상황관리체계 일체가 작동되지 않는 등 재난대응 역량에서 현격한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 역시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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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조사 개시 의미 설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025.6.17 nowwego@yna.co.kr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새로 비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확인되긴 했다"면서도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거나 징계받은 점을 고려해 추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외에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재난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공동체의 위험으로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적·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재난안전통신망 개선, 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번 국조실의 합동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만났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징계 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감사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청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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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2025.7.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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