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미세조정' 하나…위헌 논란에 與 의견수렴 돌입
鄭 "수정할 부분 과감히 수정"…정책의총 열어 판사 추천조항 등 보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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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8일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지만 이들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자 보완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은 법안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위헌 논란을 차단할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두고 법원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인 재판 배당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의총에서는 추천위 구성 조항 등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론, "(법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내란 협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해오며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에게 물러나라고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전 과정에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당의 건강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 정책 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연내 처리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확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도 "민감한 사안들은 필요에 의하면 며칠이라도 뒤로 미루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의총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서 처리할 (개혁) 법안의 종류와 순서를 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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