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_지방자치_30주년_국회토론회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로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4대 지방정부 협의체,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민선_지방자치_30주년_국회토론회

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해온 지방자치의 가치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한된 재정권과 조직·인사 자율권, 국가와 지방 간 권한 배분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 ‘삼각파도’ 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자치계획권·자주재정권의 명확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0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실무를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 구상했던 이상과 현장에서 마주한 괴리감을 진솔히 전했다.

민선_지방자치_30주년_국회토론회

또한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장치 마련과 선진 정치 체계 도입에 대한 공론화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정치란 본래 소란스러운 협의의 예술이며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라면서도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주년과 새로운 정부 출범의 시기가 바로 제도 개선의 적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체계 개편에 국회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