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불구속 납득 불가…내달 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상정"(종합)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소극적…특별법원 아닌 법원 내 재판부로 위헌 아냐"

"檢개혁 이견 없이 신속 정리"…워크숍서 검찰 개혁 이상기류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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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워크숍, 구호 외치는 의원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맞물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여했다.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분임 토론에서 논의했다"며 "특히 정 장관께서는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날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법사위 분임 토론에서는 영장 기각 재판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시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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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상화'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hkmpooh@yna.co.kr

법사위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더해 ▲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도 특별재판부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종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도 "일부 정치 관여적인 판사들에 의해 대법원, 전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재판부 신설은)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분임 토론에서는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토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주로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잘해 나가자',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정무위 분임 토론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감사원 감사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은행법과 민주유공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디지털자산법 등을 꼽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정 간 일관된 메시지 내보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특위가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시장법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한 중복 상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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