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 시간끌지 말고 구체적 이행계획 필요"
'사회적 합의' 조건 모호…황운하 의원 국토부·행복청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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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3일 국회 국통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인지, 여야 간 정치적 합의인지, 국민투표 수준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 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완전 이전 추진을 위해 국토부 역할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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