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曺 국감장 침묵·이석에 "비겁·오만…스스로 자격상실"(종합)
與, 조희대 향해 "사법부 스스로 개혁 기회 걷어차…국회·국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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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 앉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있다.

왼쪽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든 민주당 규탄 팻말. 2025.10.13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하고 이석한 데 대해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대선 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대법원장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선 안 되는 길이었다"며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 권위가 세워진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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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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