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대법관증원 공방…"자세히 사건심리"·"다수결 판결"(종합)
재판소원도 쟁점…與 "기본권 침해 판결 헌재가 통제"…野 "누구나 무죄 꿈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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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국감에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내란재판부 설치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에 정치색을 입혀 법사위처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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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려버리는 대법원이다. 대법관을 늘려서 (국민의 사건을)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 건데, 대법관 증원에 왜 반대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성윤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꼬집으면서 "박성재가 30년간 법을 다룬 사람이다. 전쟁 상황이 아닌 것을 알지 않겠나"라며 "국민은 (계엄이) 위법인 것을 아는데, (법원은) 위법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건가. 국민이 그러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방안에 대해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법원장은 "현재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는 특정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하는 문제라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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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에서 선서하는 법원장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강원지역 지방법원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정에서 결혼식 사진 찍듯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면,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는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들도 정치색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다. 합의가 안 됐는데도 다수결 판결을 하고, 반대하는 판결문에는 서명 안 하고 퇴장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왜 '신중해야 한다'고 한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사실심(1·2심) 강화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자, 주 의원은 "단답형으로 답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심 강화라는 제3의 답변을 낼 게 아니라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표명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준태 의원은 "재판소원으로 도입하려는 4심제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무죄를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헌재는 업무가 폭주해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소원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 고법원장을 향해 "지금처럼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3심 제도의 결정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고, 이를 국민이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김 고법원장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론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의원님의 말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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