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장동 항소포기'에 "檢, 구형실패…반성부터 해야"(종합)
'李대통령 구하기' 주장엔 "이미 대통령 됐는데 뭘 구하나…실익 없다"

김만배·유동규 등 거론하며 "패가망신하길 바라는데…개입설 이해 안 돼"

김병욱 "檢집단행동은 항명…공무원 신분 자각하고 행동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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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우상호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것이냐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며 "어차피 배임죄는 대체 입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사람들(피고인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YTN 라디오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발에 대해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라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조직을 생각하며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는 건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며 "검사도 공무원이다. 신분을 자각하고 공무원으로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도 언급됐다.

우 수석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 출석에 대비해 경내에서 대기한 것에 대해 "쇼가 아니다. 대통령이 아침부터 '내보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여야 협상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성남 라인' 인사로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김 실장과 김남준 대변인, 김용채 인사비서관을 거론하면서 "이 3명을 정무수석으로 감시했는데, 월권하지 않더라. 대통령은 '설레발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마치 배후에서 정청래 대표를 조종해 정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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