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사법개혁도 논의 전망
온라인으로 진행…"사법개혁 시의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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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참석자들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토론회 일정은 최근 사법개혁 논의 상황에서의 시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 지 주목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고자 지난 5∼6월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제도를 비롯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해왔으며, 지난달 8일 오프라인 회의에 이어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어 논의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토의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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