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 수수료 5년간 11.8조…성과는 '글쎄'
5년간 대체투자에만 수수료 8조5천억 집중

손실 나도 수수료는 더 내…보수체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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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불하는 막대한 위탁수수료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11조8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그 성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및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급된 위탁 운용 수수료는 총 11조8천16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에 2조8천856억 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2022년(2조7천293억 원)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단위: 억원)]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2020년	1,304	294	3,181	309	8,661
2021년	1,833	315	3,980	422	16,874
2022년	1,649	305	3,830	526	20,983
2023년	1,637	324	4,270	540	18,073
2024년	1,667	354	5,085	590	21,160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고도 손에 쥔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성과와 비용이 따로 움직이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구조가 수치로 드러났다. 단적인 예로 국내 주식 부문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2.1%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1천637억 원의 수수료를 지출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수익률이 -6.8%로 곤두박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수수료는 오히려 1천667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시장에서 큰 손실을 봤는데도 운용사에는 더 많은 보수를 챙겨준 셈이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익률 현황(단위: %)]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2020년	34.9	1.9	11.1	-0.3	2.2
2021년	8.7	-1.0	27.1	7.3	24.9
2022년	-22.4	-5.2	-13.0	-5.3	9.2
2023년	22.1	8.5	22.5	10.0	5.7
2024년	-6.8	5.7	32.8	17.5	17.3

거액의 수수료는 '대체투자' 부문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다. 5년간 지급된 전체 수수료의 72.5%에 달하는 8조5천751억 원이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그러나 대체투자 부문의 위탁 수익률은 2023년 5.7%에 그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 막대한 수수료 지불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관리 부실'을 지목한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관성적으로 자금을 맡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수익률은 저조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는 성과에 기반한 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성과가 나쁜 위탁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불이익을 줬더니, 12개월 후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별다른 평가 없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펀드의 성과는 오히려 떨어졌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서 막대한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리, 특히 성과에 기반한 강력한 벌칙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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