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충남도 내 등록장애인은 총 13만 4,004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만 4,510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은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해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통계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 가운데 73.9%가 발달장애인 대상이었다. 지적장애가 67.3%, 자폐성 장애가 6.6%로 확인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학술연구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인권, 장애인, 사회복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용역을 맡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조사 목적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향후 자문단과의 협력 아래 정책 연계 가능성과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기반의 정책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